※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”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「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」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

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

• 취업의 기준：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
• 취업의 증명：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
•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•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•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
•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•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.

•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
•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
•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·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
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
*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가족
*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※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

• 전몰군경의 자녀
• 전상군경(상이등급1~3급)의 자녀
• 순직군경의 자녀
• 공상군경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• 4.19혁명부상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• 순직공무원의 자녀
• 공상공무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•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•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
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ex) 3월 신학기 입소 시,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※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※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 해당항목 선택가능

• 가.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
  • 1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가)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
    • 나)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
    • 다)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    • 라)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  • 2)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가)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
    • 나)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
    • 다)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    • 라)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    • 마)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• 나.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가)두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,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나)두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,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다)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라)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마)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,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바)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,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사)두 다리의 엉덩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아)두 다리의 어덩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자)한 다리의 엉덩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가)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나)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다)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라)한 손의 셋째손가락. 넷째손가락,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마)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,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바)한 팔의 어깨관절,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사)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아)한 다리의 엉덩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자)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차)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• 다.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가)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나)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  • 다)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  • 라)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마)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  • 바)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사)목뼈 또는 등·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가)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나)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다)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라)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마)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  • 바)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
    • 사)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아)한 다리의 엉덩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자)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  • 차)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• 라.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해당함)
  • 1)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
  • 2)척추옆굽음증(척추측만증)이 있으며,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
  • 3)척추뒤굽음증(척추후만증)이 있으며,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
  • 4)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
  • 5)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
  • 6)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
  • 2)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좋은 눈의 시력(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,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.)이 0.06 이하인 사람
  • 2)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1)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  • 2)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  • 3)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
  • 4)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

• 가. 청력을 잃은 사람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)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가)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    • 나)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(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    • 다)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읽고,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
• 나.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,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음성·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
•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

•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행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

• 가.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,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• 나. 양극성 정동장애(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인느 장애)에 따른 기분·의욕·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,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• 다.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·의욕·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. 조현정동장애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,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
  • 2)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(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)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앙비 65밀미터수은주 이하인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1)폐를 이식받은 사람
  • 2)늑막루가 있는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간경변증,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c등급인 사람
  • 2)간경변증,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간을 이식받은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
  • 2)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1)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
  • 2)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

• 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)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
  • 2)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
  • 3)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,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
•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1)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
  • 2)방광루를 가진 사람

• 가. 성인 뇌전증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만성적인 뇌성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(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,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)이 있고,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, 흡인성 폐렴, 심한 탈진, 두통, 구역질,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,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(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,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1회로 본다)이 있고,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
• 나. 소아청소년 뇌전증
  • 1)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전신발작, 뇌전증성 뇌병증, 근간대 발작,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,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
  • 2)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• 전신발작, 뇌전증성 뇌병증, 근간대 발작,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

• 가. 지체장애와 뇌병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
• 나.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
• 다.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※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,
임신중인 경우 >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출산후인 경우 > 만 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 1